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를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먼저 받아 공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철거업체에 비용과 부가가치세까지 전액 지급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 공급가액 범위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수정 공고 기준
신청은 2026년 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철거 전 사진을 빠뜨리면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이 글의 준비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1분 확인: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을 시작한 뒤 실제 운영한 기간이 60일 이상입니다.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 점포이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문 철거업체에 맡기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대표자가 과거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건축물 용도와 임대차 관계 등을 담당기관이 최종 심사합니다. 반대로 한 항목이 애매하다면 공사를 먼저 하지 말고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점포처럼 임차료를 내는 임대 점포가 아닌 경우
- 무상으로 빌린 점포이거나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주거용 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직접 철거했거나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철거 전 사진이 없거나 전·후 사진에서 같은 점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이거나 동일 대표자가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입니다. 3.3㎡는 흔히 말하는 약 1평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더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전용면적 예시 | 면적 기준 한도 |
|---|---|
| 33㎡, 약 10평 | 최대 200만원 |
| 66㎡, 약 20평 | 최대 400만원 |
| 99㎡, 약 30평 | 최대 600만원 |
면적 한도만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철거비 공급가액과 면적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을 업체에 총 330만원 지급했다면 심사 대상은 공급가액 300만원입니다.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해야 할 일
- 점포 내부와 외부를 넓게 촬영합니다. 간판, 출입구, 벽, 바닥, 천장과 시설물이 보이도록 여러 장 찍으세요.
- 같은 위치와 각도를 기억합니다. 철거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촬영해야 전·후 비교가 쉽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주소·층·호수를 맞춰 봅니다. 서로 다르면 계약서 수정이나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철거업체에 필요한 증빙을 미리 알립니다.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정보가 필요하다고 계약 전에 말하세요.
-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를 두 묶음으로 나누세요
1차 신청 때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서류
- 공동대표라면 위임 관련 서류
- 가족 등 제3자가 신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과 일부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직접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선택한 동의 여부는 신청 도중 바꾸기 어려우므로 설명을 읽고 결정하세요.
철거 후 정산 때 준비할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
- 점포 내부·외부의 철거 전 사진과 철거 후 사진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또는 시스템 계좌인증
공사내역서 총액, 전자세금계산서 총액, 실제 이체한 총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공사내역서에는 철거업체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세부 작업 항목과 금액이 보여야 합니다. 단순 견적서만 제출하거나 입금 메모 화면만 캡처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신청방법: 버튼 위치부터 따라하기
1단계: 소상공인24 로그인
- 인터넷 주소 입력 칸에 sbiz24.kr을 입력합니다.
- 첫 화면 오른쪽 위의 ‘로그인’을 누릅니다.
-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과 대표자 본인인증을 먼저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와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점포철거비 공고 찾기
- 화면 위쪽의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을 누릅니다.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검색 칸에 ‘철거’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수정 공고’를 선택합니다.
- 공고 내용을 읽은 뒤 ‘지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업체 선택과 개인정보 동의
- 화면에 신청할 사업체가 보이면 해당 업체를 선택합니다.
- 업체가 보이지 않으면 ‘업체등록’ 버튼으로 사업자 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 완료 뒤 선택을 바꾸려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자가진단과 신청정보 입력
- 3년 이내 지원 여부, 사업 운영기간, 소상공인 여부, 임대차 여부 등 질문에 사실대로 답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가 ‘적격’인지 확인합니다.
- 폐업 여부, 대표자·공동대표 여부, 철거 여부와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 점포 주소와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30평이라면 약 99㎡로 입력합니다.
- 이미 철거했다면 ‘기철거’, 앞으로 철거할 예정이면 ‘철거예정’을 선택합니다.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추가 제재와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질문은 임의로 ‘예’를 누르지 말고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5단계: 1차 서류 올리고 반드시 신청완료 누르기
- 각 서류 이름 옆의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준비한 파일을 올립니다.
- 한 서류가 여러 장이면 PDF 한 파일로 합치거나 안내된 방식대로 ZIP 파일로 묶습니다.
- 파일 이름과 실제 서류가 맞는지 하나씩 다시 엽니다.
- 화면 아래의 ‘신청완료’를 누릅니다.
- ‘임시저장’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은지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폐업신고와 철거공사까지 모두 끝낸 경우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면 1차 심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공사와 정산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거가 끝난 뒤 정산 신청하기
-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 → 신청이력확인 → 지원사업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 건의 상세정보를 열고 정산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철거 완료일, 철거업체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와 작업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지원금 신청액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인증을 누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전·후 사진을 각각 첨부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출완료’를 누른 뒤 진행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알아보기 쉽습니다
- 외부는 간판과 출입구가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 내부는 천장·벽·바닥과 주요 시설물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넓게 찍습니다.
- 철거 후에도 가능한 한 같은 위치와 같은 각도에서 다시 찍습니다.
-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정산 신청의 작업 내용에 ‘간판 미철거’를 적습니다.
- 일부만 철거했다면 어느 부분을 철거했는지 사진과 공사내역서에서 명확히 보여 줍니다.
- AI로 만들거나 조작한 사진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반려되는 실수 8가지
- 철거 전 사진을 찍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의 층·호수가 다릅니다.
- 공사내역서에 철거업체 정보나 세부 작업 금액이 없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나 단순 영수증만 제출했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해 은행 이체확인증이 없습니다.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지원금 신청액으로 적었습니다.
- 서류를 첨부하고 ‘임시저장’만 한 채 신청완료·제출완료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지원금을 먼저 받아 철거업체에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선지급이 아니라 사후 정산입니다. 신청자가 철거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심사 후 인정되는 공급가액 범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철거업체가 여러 곳이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업체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도 여러 업체의 정보를 구분해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카드 결제는 카드전표와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할부 결제는 전액 납부가 확인된 뒤에야 정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정산서류 검토가 끝난 뒤 보통 2~3주 정도가 안내되지만, 신청이 몰리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3~4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승인이나 지급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니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철거 전 내부·외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일치한다.
- 철거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공사비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또는 증빙 가능한 카드로 지급한다.
-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다.
- 소상공인24에서 마지막 ‘신청완료’와 ‘제출완료’를 확인한다.
공사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인정 범위는 개별 서류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24 시스템 문의 1644-5302에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뒤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와 신청 페이지
이 글은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안내이며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소상공인24에 게시된 최신 공고, 업무편람과 제출서류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세요.